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경찰제도 (문단 편집) ==== 경찰 폐지 운동 ==== 경찰노조의 엄청난 입김 외에도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아직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노조가 수십만이라 한들 수 억에 달하는 미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도 건재할 수 있을리가 없다.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경찰의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신뢰하는 직업 목록에 경찰이 있으며 미국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경찰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 치안 기관이 대체되는 동안의 치안 공백으로 인한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경찰을 없앤다고 한들 빠른 시간내에 다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없는 기존의 경찰 인력을 고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간판을 바꾸자고 여러가지 비용만 더 들고 지역내 치안만 안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 기관을 바꾼다 한들 그 기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의 경찰처럼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미국 경찰의 고압적인 행태는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등과 같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 조직을 없애버린다고 미국 경찰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수가 없다.[* 사실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총기 문제 때문이다.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누구든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회라서 미국 경찰들이 과잉진압과 정당방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경찰노조의 힘과 별개로 많은 미국 경찰들이 과잉진압이라 여론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도 법정에서 높은 확률로 무죄가 나오거나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 또한 미국의 총기 문제가 얽혀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경찰관의 판단을 과잉진압이라고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다루기에는 미국이 총기로 인해 정당방위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실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거나 총기류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오해할만한 물건을 소지해서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사살한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여론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찰관들은 많아도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경찰관들은 매우 드물다. 과잉진압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찰들이 가끔 있는데 미국의 넓은 정당방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용의자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미국민의 반감을 사고 아예 경찰 기관이 폐지될 뻔한 사례가 있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경찰 폐지 반대에 더 많이 투표하면서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되 고강도 개혁을 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참조. 위 문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이후 미국의 기존 경찰 기관을 다른 치안 기관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이 적지 않다. 다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경찰 조직은 아직 없다.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되 개혁을 통해 고쳐쓰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